수도권 전세 2만4천호 공급 발표! 서민중산층 주건안정 지원방안, 발표 원문 포함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상승 원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된는 물량을 언제 공급하느냐일텐데요,

 

 

발표 자료를 보면 2021년~ 2022년 사이에 총 11만4천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만9천호, 이 중 수도권은 2만4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호(수도권 1만6천호)와

 

남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부터 모집하여 내년 2월까지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축매입하는 7천호(수도권 6천호)와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천호(수도권 2천5백호)도 내년 중반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매입임대 빌라

 

 

특히 뉴스에 언급되었던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은

2만6천호(수도권 1만9천호)도 이번 발표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입주자격이 완화된다는 것인데요,

 

전세형 임대는 현재의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기로 해서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매입임대는 공가에 한해 일반.신혼,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 가능

 

 

다만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이 낮은 신청자가 입주하게 됩니다. 

 

거주 기간도 기본 4년 거주하고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어서 총 6년이 보장됩니다. 

 

 

또한, 현재 월세로 공급중인 매입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기존 공적주택이

"공공 전세 주택"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전세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201119(9시이후)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만호_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 됩니다(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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