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곧 지급! 일정 확인 (원문 링크)

2021. 3. 26. 08:26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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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초에 공식적으로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지난 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500만원 지원! 언제? 어떻게?

그 동안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던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공식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월 3차 재난 지원금에 이어 2개월만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발표된 내용가 지급 시기 등을 알아 보겠

aitown.tistory.com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사업장이 2개인 경우를 고려하여 

 

최대 1천 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혹은 대상에 따라 적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지원금을 받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하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지원 되느냐일 것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에서 그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두 가지가 진행되는데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3월 26일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29일부터 안내문자와 함께 지급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26일 사업공고를 내고 

 

26일~27일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동시에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급은 3월 30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여 4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

*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 안내문자발, 신청개시, 지급개시

(기수급자: 70만명) 4월초 지급 완료

- 3.26(): 사업공고

- 3.26()~3.27(): 안내문자 발송

- 3.26()~4.2(): 신청 접수

- 3.30()~4.5(): 지급

(그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신규: 10만명) 5월말부터 지급

- 3.26(): 사업공고

- 4.12()~4.21(): 신청접수

- 4.22():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지급 개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에는 위 표에 보시면

 

매출 감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4월 중순부터 일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총지출은 정부안 수준(573조원)을 유지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증액 소요 반영하였기 때문에

 

재정수지(GDP대비 4.5%)국가채무(GDP대비 48.2%)정부안과 변동 없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사각지대최대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 1.4조원 증액하였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식품 소비감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인력자금 등 종합 지원(+0.2조원)

 

매출감소가 심각한 여행공연전시업 경영위기업종 유형세분화(57)하여 버팀목 플러스+ 자금 상향(+50~100만원)

 

전세버스기사(3.5만명)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면근로 필수노동자(103만명)에 대해 4개월분 80매의 방역마스크 지원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에 대한 헌신과 보상차원에서 감염관리수가(4만원/) 한시 지원(2만명, +480억원)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 1조원 금융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브릿지보증 0.5조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재정과 국가 채무와 관련해서는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합재정수지) 89.9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4.5조원 적자 확대

 

   ※ 관리재정수지126.4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13.9조원 적자 확대

 

(국가채무) 965.9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9.9조원 증가

 

    *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세계잉여금 2.6 + 한은잉여금 0.8 + 기금여유재원 1.7조원)

 

 

(조원, %)

 

’20

‘21
본예산
(A)

‘21년 추경

증감

본예산

추경

정부안
(B)

국회 확정
(C)

추경안대비
(C-B)

본예산대비
(C-A)

총 수 입

481.8

470.7

482.6

483.4

483.0

0.4

0.4

(증가율)

(1.2)

(1.1)

(0.2)

(0.3)

(0.3)

 

 

총 지 출

512.3

554.7

558.0

573.0

572.9

0.1

14.9

(증가율)

(9.1)

(18.1)

(8.9)

(11.9)

(11.8)

 

 

통합재정수지

30.5

84.0

75.4

89.6

89.9

0.3

14.5

(GDP대비,%)

(1.5)

(4.4)

(3.7)

(4.5)

(4.5)

(0.0%p)

(0.8%p)

국가채무

805.2

846.9

956.0

965.9

965.9

-

9.9

(GDP대비,%)

(39.8)

(43.9)

(47.3)

(48.2)

(48.2)

(-%p)

(0.9%p)

 

 

이번 발표와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방대? 한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하단의 링크에서 원문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210325 추경 국회확정.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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