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500만원 지원! 언제? 어떻게?

그 동안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던 4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공식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월 3차 재난 지원금에 이어 2개월만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발표된 내용가 지급 시기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규모는 무려 20조원에 육박하는 19조 5천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수혜 대상자는 690만명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아래처럼 올해 인구수가 5182만명임을 고려할 때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서울시 인구로만 비교해도 거의 60%나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숫자에는 아이, 노인,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 활동 인구로 따지면 

 

그 수혜 비율은 훨씬 늘어가는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소개하려는 4차 재난 지원금은 그 중에 385만명에게 지원되는데요, 

 

무려 8조 1천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금이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근로자 5인 이상도 포함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 지원금 중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라는 이름의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385만명을 대상으로 6조7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럼 어떤 업종에 얼마의 비용이 지원될까요?

 

이번 발표에서는 2021년에 시행한 방역조치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기존 3개 유형인 금지/제한/일반 업종에서 5개 유형으로 더 세분화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5개 분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1. 집합금지가 연장되었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11만5천개,

 

2. 집합금지가 완화되었던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2종 7만개,

 

3.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 6천개

 

4. 일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 26만 4천개

 

5.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243만 7천개입니다. 

 

 

지원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인데요, 

 

기준이 되는 지표는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이라고 합니다. 

 

---

다음으로는 얼마나 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될까요?

 

위에서 소개해 드린 업종별로 금액이 다른데요,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그 지원 금액에 따른 예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혹시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지원할까요?

 

이 때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2개를 운영하면 지원금액의 150%, 3개를 운영하면 180%, 그리고 4개 이상을 운영하면 200%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5개가 넘는다 해도 200%까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이 밖에도 직접 지급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되는 업종인 115만개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체 금액은 아니고 집합금지는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 금액도 총 2,202억원이나 됩니다. 

 

 

실제로 얼마가 지원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 

 

집합금지 업종은 평균 28만8천원 정도를 집합제한 업종은 평균 17만3천원 정도를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대 지원 금액은 180만원이므로 그 이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음은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지원금인데요, 

 

특수고용인과 프리랜서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80만명에게 지원하는데요, 

 

기존에 받았던 경우는 50만원을 이번에 새롭게 받는 경우는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택시기사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생계 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특히, 지차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개소 정도에도 5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실직, 폐업을 한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이번 발표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대출지원과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럼 언제 4차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본 내용이 발표된 3월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의결하고, 

 

3월 4일에 국회에 제출하여 신속한 심사, 통과를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3월 안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도 발표 후에 약 2~3주 정도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3월 중에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 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4월 이후에 받게 될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