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크게 4가지 주제인데요. 특수공급 물량 확대 및 자격완화 전체물량 확대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상향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위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aitown.tistory.com/33 7.10 대책 정리 최근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집 값이 계속오르자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7.10 부동산 추가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원문을 참조하 aitown.tistory.com 그리고 원문 링크는 본문 위쪽의 첨부파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집 값이 계속오르자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7.10 부동산 추가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원문을 참조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을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째,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세째,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은 현행 국민주택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을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 공급 물량이 없었는데 신설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부분은 바로 아파트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전세를 살면서 전세대출 비용으로 전세가 있는 아파트의 갭만큼의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세대출 이용 제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안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7월 10일 이전에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아파트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7월 9일)까지 구입한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

7월로 예상했던 단군이래 최대 규모라 불리던 둔촌주공아파트의 7월 분양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7월 8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7월 9일 예정되었던 임시총회 소집을 취소하면서 사실상 7월 분양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취소 공고 내용을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른 분양가 반영에 대한 다수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과 총회당일 사업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조합원 간 충돌이 예상되는 등 ..' 의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조합장이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새롭게 조합장을 선출하는 일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7월 분양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가능한 시라니오는 2가지로 예상됩니다. 첫째. 분양..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다른 소규모로 진행되는 일종의 미니 재개발과 같은 개념이 바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물론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많은 구역을 정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3가지 기본 기준이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다. 첫번째, 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이어야 하며, 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아마도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은 소규모 단지로 제한하기 위한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폭이 4미터가 넘는 즉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구역 안에는 좁은 골목만 있어야 하며,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