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호 공급 24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발표 원문 포함)

오늘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본 핵심은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8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중 수도권에 61만호 이 중에서 서울은 약 3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5대 광역시 등에 약 2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다기능 임대주택을 전국에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핵심은 정비 사업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발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약 13만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수익률을 '10~30%p" 보장이라는 표현이 그 정도로 수익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이 이번 계획에 포함될까요?

 

아직 구체적인 지역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즉 오늘 발표의 핵심 중 하나가 이것인데요, 

 

오늘 발표는 방향성만 있고 구체적인 실행? 장소나 일정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공급 안에는 기존에 발표되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캠프킴 같은 곳에는 적용이 안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일반 공급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공공 분양에는 특공물량이 많았는데요, 

 

오늘 발표된 기준은 일반 공급 비중을 늘린다고 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도 일반공급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단, 3년 이상 무주택 세대로 한정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억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현행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적용되는 소득요건이 9억 초과일 경우 배제된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공공분양의 분양가가 이 정도로 올라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표는 정비 사업에 참여할 기대수치를 표시했는데요, 

 

어찌보면 참여율이 10%정도로 예상하고 있을 만큼(서울 신규 구역 예상치, 인천/경기는 5% 예상)

 

이번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내용이 상당한 규모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기는 했지만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실제로 구현되는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5대 광역도시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오늘 발표는 

 

그동안의 억제 위주와는 다른 방향으로 

 

주택을 구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핵심적인 부분만 언급해 드렸는데요, 

 

발표 내용에는 그 밖에 리모델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원문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책본문)210204(10시이후)공공주도3080_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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