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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710 대책 정리 최근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집 값이 계속오르자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7.10 부동산 추가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원문을 참조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을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둘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째,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세째,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첫째,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은 현행 국민주택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을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 공급 물량이 없었는데 신설된.. 더보기
6.17 부동산 정책 간단 정리 몇 일전에 6.17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법인을 통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서민은 이제 아예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등 각각의 상황에 따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단하게 이번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6.17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고가 아파트 규제 -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재건축 규제 강화, 자금출처 조사 강화 2. 중저가 아파트 규제 - 규제지역 확대지정, 전세 자금 대출 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기준 강화 3. 법인 및 사업자 규제 강화 -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강화, 법인의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첫번째, 고가 아파트 규제 강화를 살펴보면 6월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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